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일 제 안 자	: :	2016. 10. 31.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1763

1. 개정이유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구현을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사항이 제정되는 익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됨에 따라 중복 사항 삭제(안 제6조)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에 대한 규정 신설과 분기별 업무추진비 공개 및 <별표> 징계기준 개정(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겸직신고)”를 “(겸직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연 1회”를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89조”를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 제97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기타 품위유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직위를 이용한 재산상 권리 ·이익·직위 취득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위를 이용한 타인의 권리 ·이익 취득 알선 및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강연, 출판 기고 등으로 관 례적 기준초과 사례금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기타 청렴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의 제한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7. 회의불참	○ 1회기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 출석정지 일수는 휴회․폐회기간을 포함하여 30일(성폭력, 성희롱 및 4호의 경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신 설 > ② < 생 략 > ③ < 생 략 > 제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의회를 대표하여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추진비의 공개)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등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89조를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삭 제 > 제8조(업무추진비의 공개) ------ -----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 --. 제10조(윤리심사) ① ---- ----- -- -- ----------- ------ ---- -- --- -------- ------ ---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 제97조를 ----- ---- ----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 신 설 >
2. 청렴의무	○ 직위를 이용한 재산상 권리 ·이익·직위 취득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직위를 이용한 타인의 권리 ·이익 취득 알선 및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강연, 출판 기고 등으로 관례적 기준초과 사례금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신 설 >
3. 영리행위의 제한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7. 회의불참	○ 1회기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 단, 2호와 4호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서 삭제)	-----, ----------
	○ --------, -------- (단서 삭제)	-----, ----------, ----------, ----
	○ 기타 품위유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청렴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의 제한	○ ------- ------- ------- ----- ------ ------	----------, ---------- (------------ ------)
4.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 ----- ----------	-----, ----------, ----------
5. 회피의무	○ ---------- -----	-----, ----------
6. 업무추진비	○ ---------- ----- -----	----------
7. 회의불참	○ -------- ----- ------	-----, ----------

※ 출석정지 일수는 휴회․폐회기간을 포함하여 30일(성폭력, 성희롱 및 4호의 경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4.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4.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4.1.>